•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보험정보 >보험면책사항
    보험면책사항
    보험면책사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면책사례1
    면책사례1
    사고일시 2005년 6월 3일
    사고장소 부산시 기장구 **동 **번지
    사고내용 피보험자와 세대를 달리 하는 친할아버지댁
    면책사례1
    2005년 6월 3일 16시경 부산시 시장구 **동 **번지 소재 피보험자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거실에 놓여져 있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중 변기에 빠뜨린 사고.
    면책사례1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2.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제 1항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등에 비추어 법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볼 수 있음.
    3. 그너라 동건 관련하여 휴대가능한 고가의 물건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되며 혹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항에 의거 할아버지는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로써 책임이 있기에 손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하다 판단됨
    출처:메리츠화재 사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