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적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1920만명이고, 연금수급자는 300만명,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마침 이번 총조사에서 `고령자 생활비 원천` 항목을 보았더니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 주요 원천이 공적연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6만명으로 전체 고령자 중 10% 수준이었다. 제법 도움이 되는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이 고령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월 70만원대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40명에 불과하고 전체 고령자가 받는 월 평균 급여액은 고작 20만원에 불과하다. 20년이 지나야 받는 완전노령연금 지급이 2008년에 시작돼 아직 미성숙한 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급여가 미래에는 좀 나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8년 소득대체율 목표는 40%지만 실질 급여 수준은 25~30%, 수급액은 월 50만~6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205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한다. 현재 우리나라 40대 중 86%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중 45%가 국민연금이 준비의 전부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긴 노후를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한계를 인지하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재원을 다층보장체계로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시장이 퇴직금 제도와 맞물려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기업 내에 예치한 퇴직금에 대한 손비(損費) 인정이 축소되고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개인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개인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2.2%로 선진국 수준인 70~85%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다른 선진국은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세운 개인연금 유인책을 통해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시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노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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